[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민간 택지,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내놔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흘러 나오고 있다.

강남 4구에 특정 동들이 들어가 있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특정 동들 다 합쳐서 27개 동이다.

예를 들어 현재 어떤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4000만 원 정도 시세일 경우 평당 약 2500만 원 정도를, 즉 시세에 한 70% 선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분양을 받은 이는 반드시 2-3년의 실거주를 해야 하며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10년 동안 전매 못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참여정부 때와 다르다...집값 반드시 잡는다"고 밝혔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은 아니며 앞서 효과가 없어서 사문화됐던 것인데 다시 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진행자 질문에 박 1차관은 "효과가 없어서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다는 건 좀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답했다.

박 1차관은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대량으로 주택 공급이 시작된 것이 1980년대 후반이며 3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30년 중 민간 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는 10년을 빼고 20년 동안 우리한테 시행이 이미 됐던 제도라는 것이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불과 5년 빼고 25년 동안 상한제가 시행이 됐다는 것.

상한제가 대부분 시행된 것이며 청취자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공급된 아파트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1차관은 "상한제가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서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라며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외환 위기 시절 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절 몇 년을 빼고는 상한제가 적용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 7개월 동안 민간에서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연 평균 5% 정도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한제가 시행되던 시기의 한 1%대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높은 것"이라며 "작년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금년 7월 정도까지 서울의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왔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의 돌출적인 고분양가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어 "그런 것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면서 서울 다른 지역으로의 집값 상승으로까지 확산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이번에 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입함으로서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 오던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맞물려서 시장 안전 기조를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덧붙였다.

27개 동을 지정한 기준은 무엇일까?

박 1차관은 "주택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또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어저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정하게 됐는데"라며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될 압력이 높고 또 최근에 집값 상승률이 높게 이어져 왔던 지역"이라 밝혔다.

그는 "2017년도에 8.2 대책 또 작년에 9.13 대책이라는 것을 내놨었는데"라며 "기존의 대책 저희가 철저하게 할 거고. 상한제라는 것이 9.13 대책에 없었던 내용을 정부가 새롭게 채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또한 "수요, 공급 전반에 있어서의 안정 요인은 더 강화될 것"이라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