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민주당에 모병제 제안... 민주당 "아직 검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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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민주당에 모병제 제안... 민주당 "아직 검토한 적 없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0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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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 필요하다?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고위공직자 등 있는 집 자녀들의 합법적 병역기피 제도 지적도 많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민주당 정책위에 모병제 전환카드를 제시했다. (자료=민주연구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민주당 정책위에 모병제 전환카드를 제시했다. (자료=민주연구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카드를 제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모병제는 강제로 징집하는 현행 의무병제도와 달리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지원병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모병제는 고위공직자, 재벌, 권력층 등 있는 집 자녀들의 합법적인 병역기피 제도라는 지적이 많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직 전혀 검토된 적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연구원은 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용민 연구위원의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모병제 전환은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폈다.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의원은 ▷주요 병역자원(19~21세 남성), 2019~2023년간 100만4000명에서 76만8000명으로 1차 급감(23.5%) ▷2030~2040년간 70만8000명에서 46만5000명으로 2차 급감(34.3%) ▷2025년 징집인원 8000명 부족을 기점으로 계속 부족, 2033년부터 부족분 심화 2028년부터는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명)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첨단과학기술 기반 정예강군, '이기는 군대'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력 수(量) 중심에서 '전력 질(質)'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징병제 아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하다고 했다. 

징병제에서는 전투숙련도가 상급(16~21개월 필요)에 이르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는 상황(KIDA 정주성)을 언급한 것이다. 해·공군 및 특수 임무·부대일수록 심화되고 복무 단축에 따라 전투기량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 내다봤다.  

따라서 모병제 전환을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우리 군은 정예강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육군력, 즉 5대 '게임체인저'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5대 '게임체인저'는 ▲기계화부대 중심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적 종심 침투 등 특수임무여단 ▲'드론+로봇'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모병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일자리 등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병제가 실시되면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 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학대 및 부조리 등 문제가 자동 해결된다는 얘기다.

이용민 연구위원은 모병제 등으로 인해 사병 18만명이 감축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16조5000억원 상승이 추정(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된다며 모병제 도입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20대 남성 취업 연령 감소로 경제성 제고, 모병제 자체로도 수십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정예강군 30만명 유지 시 병력 운영비 절감으로 일자리 12만개가 창출(국방대 이상목)된다고 덧붙였다.

모병제는 역대 정부(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검토해왔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십수년 간 주장해온 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미 준비된 대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4년 현역장병 여자친구모임인 '곰신카페'의 병영문화 개선 간담회
에서 "앞으로 군대는 징병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제대로 처우해 주며 모병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세계적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다.

모병제 전환국 및 징병제 유지국. (자료=민주연구원)copyright 데일리중앙
모병제 전환국 및 징병제 유지국. (자료=민주연구원)
ⓒ 데일리중앙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군사강국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병제는 세계 군 보유국 가운데 약 60% 수준(국방대 한용섭 등)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모병제 전환에 대해 전혀 검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에서 당 정책위에 제안한 것은 맞지만 정책위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검토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지금까지 검토되거나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도 "(당 정책위에서 앞으로) 살펴볼 것"이라 답했다.

민주평화당은 모병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의제이지만 공론화가 적극 필요하다는 얘기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군인 인구를 줄이고 전자전을 준비하고 실업자 구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모병제는 앞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구감소 인구절벽에 있어서 모병제 검토는 절대적"이라 말했다.

평화당은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정동영 대표가 귀국하면 모병제 도입 문제를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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