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염원하는 진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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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염원하는 진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1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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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제대로 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연합회 지위에 대한 모호성 등 정부 대체안 문제점 지적
연합회 법적 지위 명확히하고 정책심의회 대통령 직속화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명시해야 할 것 주문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 심사 안 돼"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기본법의 정부대체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상임위 법안 심의 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반영해 진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기본법의 정부대체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상임위 법안 심의 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반영해 진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소상공인들이 최대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기본법의 정부대체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상임위 법안 심의 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염원하는 진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기본법은 조배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의원 입법안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정부 대체안이 있다. 조만간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중기부가 마련한 정부 대체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대체안의 문제점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
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되는 등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지위와 관련해 정부 대체안은 33조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조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소상공인 경제단체를 복수화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렇게 되면 기존의 소상공인보호법보다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의 자주적 조직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라던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차라리 소상공인에게는 필요 없는 기본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일반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조항을 분리해 소상공인연합회의 현재 지위를 명확히 해야 제대로 된 소상공인기본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관할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문쾌출 부회장은 "소상공인 정책들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며 "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희 부회장은 정부 대체안에는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상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중기부 대체안의 문제점"이라며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로 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기존 의원입법안 중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는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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