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원들, 예산소위 전북 배제에 강력 반발... "원내 3당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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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원들, 예산소위 전북 배제에 강력 반발... "원내 3당의 횡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1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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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15명 가운데 전북 출신 1명도 없어... 예산소위 구성 교체해야
정동영·유성엽·김관영·조배숙·김관영·이용호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
"예산소위 지역 안배와 균형은 지역균형발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동영·유성엽·조배숙·박주현·이용호·김관영 등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전북 배제는 원내3당의 횡포이자 전북 차별"이라며 예산소위 구성 교체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동영·유성엽·조배숙·박주현·이용호·김관영 등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전북 배제는 원내3당의 횡포이자 전북 차별"이라며 예산소위 구성 교체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전북 의원이 완전 배제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거대 양당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유성엽·조배숙·박주현·김관영·이용호 등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전북이 예산소위 구성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지역 차별이자 원내 3당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 15명의 명단에서 전북 출신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영남 4명, 충청 4명인 데 비해 호남은 광주 1명 뿐 전북과 전남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소위의 역할은 매우 크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삭감, 증액을 사실상 예산소위에서 하기 때문이다.예산소위 구성에서 균형과 안배가 중요한 이유다.

의원 수의 10%를 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몫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은 50명, 이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이 5명(1/10)이다.

이용호 의원은 "예결특위 안에서 조정한다면 예산소위가 15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1.5명, 한 명 이상은 비교섭단체 의원이 배정되는 것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골고루 또 정파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예산소위 구성 전에 예결특위 위원장 뿐만 아니라 각당 간사에게 예산소위에 1.5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

이 의원은 "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원내 3당의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경우 전북에 연고를 가진 의원 조차도 단 한 명도 예산소위에 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주현 의원은 "민주당에서 비교섭단체 한 명을 포함한 16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하겠다고 주장했으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민주당 내에서 전북 출신 의원 한 사람을 예산소위에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안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은 홍영표·김병관·소병훈 의원 등이 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인 불평등에서 격차와 불균형의 중요한 부문은 지역 격차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관건은 국가재정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배분에 있다. 예산소위 구성에서 지역 안배와 균형을 맞추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예산소위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예산소위의 전북 배제에 대해 "과거 전례도 없으며 디당제를 기반으로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장을 만나 조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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