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안전 직결 원전업무분야 외주금지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핵심공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한수원의 원전업무 3개 분야는 정규직 전환 제외
공연연대노조, 요구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전 앞에서 위력적인 파업투쟁 예고
한수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장 정리... 노사전협의회에서 입장차 좁히겠다"
산업부 "노사전 대화 통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협의가 잘 되도록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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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수원의 정비분야, 발전운영-수처리분야, 방사선관리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자력발전을 위해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한 한수원의 3개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수원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분야와 발전운영-수처리분야, 방사선관리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원전업무 외주 금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한수원의 원전업무 3개 분야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이 3년차다. 범위를 정한다고 1년, 계획한다고 1년, 논의한다고 1년, 한수원은 정규직화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었다"며 "지난 3년간 희망고문을 한 셈"이라고 개탄했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지난 2017년 5월 12일 취임 첫 외부 일정(찾아가는 대통령 1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방문해 공공기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분야의 비정규직들은 우선적으로 정규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섯 개 분야의 협의체 가운데 경비분야와 일반분야, 식당-소방대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3개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이유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
해 합리적으로 전환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라고 돼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3개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원자력발전소 전면 파업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한수원이 정비분야, 발전운영-수처리분야, 방사선관리분야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 철회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안을 받지 않으면 위력적인 파업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달 27일 한수원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최대한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좁히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노사전협의회에서 3개 분야에 대해선 정부 가이드라인에 준거해서 정규직 제외 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라 3개 분야는 정규직 제외 대상이라는 걸 설명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5, 6가지 제외 대상 사유가 있는데 3개 분야는 적어도 하나씩은 제외 대상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전협의회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단계다. 좀 더 협의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며 노사전협의체 틀 안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노사전협의체의 대화를 통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정부가 어디 들어가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해관게가 너무 첨예 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사전협의회에서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전환 대상이나 방식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우려 사항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노사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충분히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