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 발의... 141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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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 발의... 141억원 절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18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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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의 당위성 역설... '특권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강조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 회복하기 어려워"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효과
올해 기준 국회의원 세비 연 1억5176만원에서 1억623만원으로 조정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세비를 법정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세비를 법정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법정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국회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회의원 기득권을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세비 삭감을 입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 '일하는 국회' 실현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2019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 연 1억5176만원(월 1265만원)을 적용하면 심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비를 30% 깎는다 해도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억대 연봉(1억623만원)을 챙겨가는 셈이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올해 세비에서 2.8%(425만원) 또 오를 예정이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은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천정배·유성엽·손혜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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