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앞서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설치 의무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며 수술실 폐쇄회로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현행법은 현재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수술실 CCTV 설에 찬성,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6년에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수술실에서 과다 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이 있었다.

이 때 과다 출혈이 발생했으며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했는데 너무 출혈이 많아서 대걸레질까지 했던 상황이었다고.

결국 권대희 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백성문 변호사는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이른바 권대희법이라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발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발의가 되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현행법은 현재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는 것.

조수진 변호사는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반면 백성문 변호사는 CCTV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조 변호사는 찬성 이유에 대해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 내용을 보면 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CCTV를 수술실 안에 설치를 하는데 환자가 동의할 때만 촬영을 한다는 것이다.

모든 CCTV를 다 공개해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영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라고.

그는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수술하시는 의료진에게는 아무런 어떠한 해나 저해하실 것이 없는 내용"이라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났을 때 증거를 남기자는 거다.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다"라며 "국민의 알권리, 신체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우선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성문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논란들은 여러 국가에서도 있었지만 시행한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왜 굳이 우리나라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산부인과 수술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 영상이 유출됐을 때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영상들"이라며 "해킹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 수술할 때 그러면 과도한 스트레스, 의사 인격권 침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건 영상 유출"이라 덧붙였다

그런 부분들이 항상 CCTV 의무화 법안에서 좀 간과돼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의사들이 수술할 때 소위 말해서 의료 사고에 휘말릴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제대로 수술하기가 좀 어렵다. 방어적으로 수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좀 다소 공격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라며 "수술했다가 의료 사고에 휘말리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는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수술도 꺼리게 되는 수술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재판정 결과는 설치 찬성 76%, 설치 반대 24%로 나타났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