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봐주기? "엄벌 전에 들어주는것"
1명 살해...통상적으로 최대 무기징역
의붓아들 병합되면? 사형 가능성 높아져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고유정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유정은 18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질문하자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유정은 앞서 재판정에서 "검사님 너무 무서워서 진술 못 하겠어요"라고 밝혔으며 이후 휴정이 된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유정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경력 동안 처음 본 것 같다며 중단된 점이 이례적이라 밝혔다.
백성문 변호사는 잠깐 멈췄다가 최후 심문 준비가 안 됐다는 변호인 요청까지 수용을 해서 재판부에서 기일을 다시 잡아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이례적인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고유정이 지금까지 계속 전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까지가 고유정의 계속 주장이었는데 객관적인 증거로 그게 다 깨졌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정 상황에 대해 "감정적 호소. '내가 아이 있는 데서 그랬겠냐. 분명 우발적으로 했는데 검사가 나를 계획 살인범으로 지금 몰아가니까 저 검사 무섭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약간 심리적으로 고유정 씨가 자기가 찾던 저지선이 다 무너지면서 약간 떼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추측했다.
재판부에서 재판 중단을 한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유 없는 감정선을 따라 중단시켜주는 건 약간 엄벌에 처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있을까?
조 변호사는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형까지는 지금 관행상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이례적으로 많지가 않다. 집행도 되지 않지만"이라며 "무기 징역형이나 아니면 심하면 25년형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병합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의붓아들 살인사건과 2개를 병합해 둘 다 유죄 판단이 나오면 사형선고가 가능하다"면서 "저는 무기 징역 선고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