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가능성 낮다…무기징역 감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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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형 가능성 낮다…무기징역 감형 가능성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1.1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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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무섭다" 말에 휴정? 이례적
고유정 봐주기? "엄벌 전에 들어주는것"
1명 살해...통상적으로 최대 무기징역
의붓아들 병합되면? 사형 가능성 높아져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유정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유정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고유정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유정은 18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질문하자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유정은 앞서 재판정에서 "검사님 너무 무서워서 진술 못 하겠어요"라고 밝혔으며 이후 휴정이 된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유정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경력 동안 처음 본 것 같다며 중단된 점이 이례적이라 밝혔다.

백성문 변호사는 잠깐 멈췄다가 최후 심문 준비가 안 됐다는 변호인 요청까지 수용을 해서 재판부에서 기일을 다시 잡아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이례적인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고유정이 지금까지 계속 전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까지가 고유정의 계속 주장이었는데 객관적인 증거로 그게 다 깨졌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정 상황에 대해 "감정적 호소. '내가 아이 있는 데서 그랬겠냐. 분명 우발적으로 했는데 검사가 나를 계획 살인범으로 지금 몰아가니까 저 검사 무섭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약간 심리적으로 고유정 씨가 자기가 찾던 저지선이 다 무너지면서 약간 떼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추측했다.

재판부에서 재판 중단을 한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유 없는 감정선을 따라 중단시켜주는 건 약간 엄벌에 처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있을까?

조 변호사는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형까지는 지금 관행상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이례적으로 많지가 않다. 집행도 되지 않지만"이라며 "무기 징역형이나 아니면 심하면 25년형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병합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의붓아들 살인사건과 2개를 병합해 둘 다 유죄 판단이 나오면 사형선고가 가능하다"면서 "저는 무기 징역 선고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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