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가 공식 사죄 및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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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가 공식 사죄 및 배상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2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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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아래 등 시민단체, 23일 광화문에서 '미안해요 베트남' 20주년 집회
한국군 파병 이후 꽝남성, 빈딘성 등지에서 민간인 9000여 명 학살 피해
우리가 일본에 강제징용 등 피해 사죄 요구하듯이 한국정부도 사죄해야
오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사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포스터=연꽃아래) copyright 데일리중앙
오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사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포스터=연꽃아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미안해요 베트남' 20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대한민국 파병 군대가 저지른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64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꽝남성, 꽝응아이성, 빈딘성, 푸옌성, 카인호아성 등의 마을에서 9000명이 넘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양산했다. 

특히 꽝남성 지역에는 사망자가 4000여 명으로 집계되는 등 한 마을의 주민들이 거의 모두 몰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 공론화됐다. 

2019년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던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20주년을 맞는다. 

지난해에는 서울 시내에서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시민평화법정'이 열려 진실 규명 운동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베트남 어떤 지역에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이들이 주범인지, 어떻게 이 사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4일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을 제출했음에도 지난 9월 국방부에서는 "보유자료에는 관련 내용(베트남 민간인 학살)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국정원에서는 진상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1969년 중앙정보부의 퐁니, 퐁넛 학살 참전군인 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사 자료 공개 명령을 한 법정 판결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이에 연꽃아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3일 '미안해요 베트남' 20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과 가해자 관점으로 진행되는 역사 교육의 시정을 요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한다.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민주노총과 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 문화제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국가가 책임져라' 주제로 풍물패 공연, 주최 쪽 발언, 편지 낭독, 베트남 민간인 학살 최초 고발자 발언, 퍼포먼스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문화제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에 5대 요구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참전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표현을 사용해 베트남 정부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주최 쪽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공식 사과한 한국 대통령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의 빚', 문재인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에 유감' 등의 표현을 써 우회적으로 베트남에 위로를 전하긴 했지만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사과한 적은 없다.

주최 쪽은 정부의 공식 사죄와 함께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참전군인 조사 문서 공개 △모든 한국 중고교 교과서에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 추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듯이 우리 정부도 베트남 민중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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