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시확대, 서울 일부 대학에 한정..다음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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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정시확대, 서울 일부 대학에 한정..다음주 발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1.2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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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비율, 한쪽 쏠리지 않게 할터
유치원 3법 패트 통과, 국회 역할 기대해
대통령과 엇박자? 충분히 교감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시확대, 서울 일부 대학에 한정..다음주 발표"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유은혜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시확대, 서울 일부 대학에 한정..다음주 발표"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제도에 대해 수시·정시 비율, 한쪽 쏠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반환점을 돌아서며 각 분야에 대해 중간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 분야 중 대입 관련 이슈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입 정시 확대를 얼마나 할 것인지 또한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자사고, 특목고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시확대, 서울 일부 대학에 한정..다음주 발표"라고 밝혔다.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고 그가 교육부 장관이 된 지 1년 2개월 정도 지났다.

유 장관은 현재 교육 분야에서의 성과는 어떤 걸 꼽을까?

유 장관은 크게 두 가지 성과에 대해 밝혔다.

첫번 째는 올해 지금 2학기부터 3학년 학생들에게 시작된 고교 무상 교육을 들었다.

두 번째는 유아 교육에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편성이나 또한 유치원의 공공성, 특히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는 점을 설명했다.

즉 교육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자평하는 것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은 바뀔 여지가 있는 것일까?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 과제였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하면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등학교를 2025년도에"라며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되는 2025년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확정이고.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학교들이 시행령을 통해서 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5년도에 일반고로 모두 전환할 수 있도록 실제로 결정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측에서는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주장을 하면서 법적 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는 진행자 설명이 이어졌다.

교육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법적으로 검토한 것 아닐까?

유 장관은 "고등학교를 자사고, 외고, 국제고처럼 고등학교 유형을, 학교 유형을 구분해서 학생들이 선택했다고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학교들에서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선발권을 가졌던 거다"라고 밝혔다.

2025년도까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훨씬 더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들을 마련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일반 고등학교도 특목고처럼 교육 과정 운영을 다양하게 하고 교육 역량을 전체적으로 다 높이고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한 학교 유형에 정말 우수한 학생들만 모아놓고 하는 교육 과정이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라 본다는 것이다.

정시, 수시 비율 관련해 정시를 얼마나 확대할까?

유은혜 장관은 "논의 중에 있고... 정수시의 비율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며 "빠르면 가능하면 11월 안에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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