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손학규·정동영·심상정, 연동형비례제를 세대교체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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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손학규·정동영·심상정, 연동형비례제를 세대교체 방패막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21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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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 요구에 연동형비례제를 수단삼아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려는 의도?
문병호 "퇴출돼야 할 정치인들이 둥지를 트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심상정, 입장 묻는 질문에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다"... 서둘러 현장 벗어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오른쪽부터)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주요 정당과 대표에게 입장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세대교체 대상으로 거론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오른쪽부터)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주요 정당과 대표에게 입장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세대교체 대상으로 거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사실상 세대교체 대상으로 지목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세대교체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당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의원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선행조건 없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의 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 심상정 대표를 거론하며 "국민의 세대교체 요구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단삼아 정치적 수명 연장을 하려는 사사로운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세 대표에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연동형비례제를 통한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 민주주의 도입, 그 핵심인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원들의 직접·비밀선거에 의한 후보자 확정(정당법),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의존한 정당 운영이 아닌 생활정치 저변 확대로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 정당이 운영되게 하는 정당의 활성화 방안(공직선거법) 등 두 가지 법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병호 전 국회의원도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 대표에게 명확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문 전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유럽에서는 다당제를 위한 제도이고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우리나에서 도입될 경우 과연 순기능으로 작용할까"라고 말했다.

문 전 의원은 "연동형비례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정치에서 퇴출돼야 할 정치인들이 둥지를 트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서 연동형비례제를 주장하는 정당과 대표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국회 정론관 앞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취재에 "난 그런 사람과 관련이 없다"고 엉뚱한 대답을 하며 서둘러 현장을 빠져 나갔다.

한편 문병호 전 의원은 정당 예산의 90% 이상을 국고보조금이 충당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위헌이라며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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