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종료냐, 유지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23일 0시(22일 자정, 밤 12시)부터 지소미아를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일본의 변화를 요구하며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기존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낮아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논란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보복)에서 시작됐다.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유로 지난 8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대응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석달 뒤 효력이 발효되는 규정에 따라 23일 자정 자동 종료된다.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간에 맺은 최초의 군사 관련 협정인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 공식 발효됐다. 두 나라 간 신뢰 훼손을 이유로 만 3년 만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소미아를 두고 두 쪽으로 갈려 정면 대결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한일 두 나라 정부에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한일 두 나라 정부에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원인을 제공한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사흘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소미아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한 점을 거론하며 이 협정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사흘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한미동맹이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것"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소미아는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며 "종료되면 안 된다. 꼭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근간이고 동북아 평화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며 "일본이 먼저 한일 갈등을 촉발하고 경제보복한 것이 폐지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라든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끝까지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안신당은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우리 정부에 당부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당국은 오늘 하루 동안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하고 물밑접촉도 계속해야 한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된 이후 발생될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오만방자한 일본을 위한 지소미아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지소미아 복원 조건의 원칙은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조치가 우선이 돼야 한다. 이런 전제 없이 결코 복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대일본 강경 대응을 우리 정부에 주문했다.

민주평화당도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지소미아 연장은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문 대변인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한 그들(일본)과 어떻게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정보 교환 교류를 할 수 있겠냐"며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6년 11월 23일 한일 두 나라가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인 지소미아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만 3년 만이 23일 0시 종료될 운명이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