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품을 줄이기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대해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식기류, 빨대, 면봉 등) 시장 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단계별 계획(로드맵)'에 따라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닐봉투·쇼핑백 사용도 제한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도 2021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도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2020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우수 본보기(모델)를 발굴·확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8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632만5000톤)의 약 8.5%(53만5000톤)가 1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했다. 비닐봉투, 1회용컵 등 1회용품 사용 절감을 통해 연간 280억개(36만톤)의 1회용품 폐기물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이미 시민을 중심으로 사용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소수 품목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어 "(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이미 시민을 중심으로 사용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일회용 컵, 비닐봉지 등 소수 품목에 대한 규제로만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제로 캠페이너는 "환경부가 해외사례로 인용한 유럽연합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플라스틱 품목을 지정하고 퇴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시장 출시 금지, 생산자 책임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률 타깃을 설정하는 등의 총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포괄적인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원천에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생산 및 유통업계가 사용하는 포장재 대부분은 일회용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로드맵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포장재 사용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린피스 김이서 캠페이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재 및 유통기업의 제품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더해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없이는 의미 있는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캠페이너는 "환경부는 일부 품목만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감축 목표 설정하는 강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언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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