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 간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타놓고 보자는 식의 이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신창현 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8988억 원 가운데 불용예산이 7조10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예산 371조2672억 원 가운데 불용예산은 8조6261억 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불용예산이 2조927억 원이나 됐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도 크고 작은 불용예산을 기록했다.

2018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128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순으로 불용예산이 많았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다. 이른바 힘있는 부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현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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