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감옥' 부양의무제 폐지, 찬성 55.5% - 반대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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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감옥' 부양의무제 폐지, 찬성 55.5% - 반대 31.7%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2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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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뒤 가난한 이들의 족쇄되고 있어... 폐지 여론 확산
이념성향 관계 없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계층 포함 국민 절반 이상이 폐지 찬성
서울,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반 팽팽... 반대 우세한 지역·계층은 하나도 없어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상 부양의무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copyright 데일리중앙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상 부양의무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빈곤의 감옥'으로 일컬어지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조사됐다. 

부양의무제는 집안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을 경우 부양 의무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민·장애인 등을 기초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시행된 이래 부양의무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1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해마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최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일가족 사건' 등이 모두 부양의무제가 가난한 이들의 족쇄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부양의무제 폐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아니라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는 우리사회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심상정·유승민·이재명·안철수·안희정 후보 등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우리 국민은 기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부양의무제' 폐지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5.5%(매우 찬성 17.8% + 찬성하는 편 37.7%)로 절반을 웃돌았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1.7%(매우 반대 8.6% + 반대하는 편 23.1%)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2.8%.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이념성향 관계 없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계층 포함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가 우세한 지역·계층은 하나도 없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서울 제외한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 보수층 포함 모든 이념성향, 민주당·정의당지지층, 무당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한국당 지지층과 서울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찬성 여론은 호남(찬성 64.2%, 반대 31.8%)와 충청권(64.0%, 34.3%), 경기·인천(59.8%, 22.6%), 대구·경북(57.1%, 30.7%), 부산·울산·경남(51.0%, 38.0%)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58.2%, 28.9%), 20대(55.5%, 25.0%), 60대 이상(54.7%, 36.1%), 30대(54.5%, 37.0%), 50대(54.4%, 30.3%) 등 모든 연령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찬성 여론이 높았다.

진보층(60.9%, 27.5%)과 중도층(55.7%, 30.5%), 보수층(47.5%, 42.1%), 민주당 지지층(67.8%, 20.0%), 정의당 지지층(61.5%, 20.8%), 무당층(46.7%, 25.7%)에서도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다만 서울(찬성 42.8%, 반대 38.8%)과 자유한국당 지지층(45.6%, 48.8%)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조사는 지난 22일 만 19세 이상 국민 501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 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3%(949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 완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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