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막판에 가서 조건부 연기로 결정이 됐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규제 문제의 개선을 원하고 있으므로 한일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이 양보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면 한일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일 양쪽이 일본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일본 언론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보도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정작 공식 발표는 우리보다 7분 늦게 했으며 수출 관리 문제를 다시 한국과 상호 확인하겠다고 했다.

즉 일본은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밝히면서도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아베, 아무런 양보 없었다? 정치 위기 모면용 발언"이라 밝혔다.

앞서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결될 거 같다라고 했던 종료 6시간 전 까지의 일본 분위기는 어땠을까?

장 교수는 "일본의 매스컴에서는 그 당시에는 지소미아 연장이 없을 것으로 기사가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자체는 일본의 안보상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면서 어디까지나 지소미아는 일본의 안보상에서는 보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과소평가와 평가 절하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료 시한 6시간 전에 조건부 연기가 됐으며 이 소식을 전하고 나서는 일본 내 반응이 어땠을까?

장 교수는 "일본에서는 일단 환영을 한다는 편이었고. 모든 것이 일본의 잘못이 아니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이 굴복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는 식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사히라든지 도쿄신문 같은 진보적인 신문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일본도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기사를 쓰고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반드시 한국 정부도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보이라는 그런 논조를 동시에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종료가 유예된 다음에는 논조가 어떨까?

장정욱 교수는 "마찬가지로 한국의 판단이 잘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강제 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식의 논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자체, 아베 정권이 현재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했다는 것이 자기들이 보수파의 지지 세력에 대해서 자기들 기반을 잃어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마디로 양국 정부에서 국내 지지도를 위해서 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지금 양 정부가 다 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벚꽃 스캔들 거기에 휘말렸다는데 심각한 수준일까?

장 교수는 "현재 일본의 공명당이라는 연합 여당이 있다"며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아베 정권이 현재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까?

장 교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보며 "한국이 미국이라든지 국제적인 반응을 볼 때 먼저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