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빠른 고령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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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빠른 고령화 영향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1.2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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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금 2019년 7조9000억원에서 2028년 15조7000억원 증가
65세 이상 고령자 위한 정부지원금 3배 뛴 1조8000억원 이를 것으로 추산
국회 예산정책처, 직장 다니는 65세 이상 고령층도 2.1배 증가할 걸로 추산
박명재 의원 "고령화·문케어로 악화하는 건보보험재정 확보방안 마련해야"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6일 나라 곳간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9년 뒤에는 2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6일 나라 곳간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9년 뒤에는 2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나라 곳간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갈수록 나빠지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해마다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빠르게 성장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2018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모두 5107만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9만명으로 전체의 13.9%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수입은 2019년 58조5000억원, 2023년 81조원, 2028년 112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건강보험료 수입은 2019년 3조9000억원, 2023년 6조9000억원, 2028년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납부자 보험료 수입 추계결과: 2019~2028년(단위: 조원, %,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주: 1.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과 2020년은 기 결정된 보험료율, 2021~2022년은 매년 3.49%,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3.20%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되, 8% 상한 규정 고려하여 추계    2. (  )은 합계 대비 비중   3.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copyright 데일리중앙
건강보험 납부자 보험료 수입 추계결과: 2019~2028년(단위: 조원, %,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주: 1.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과 2020년은 기 결정된 보험료율, 2021~2022년은 매년 3.49%,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3.20%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되, 8% 상한 규정 고려하여 추계
2. ( )은 합계 대비 비중
3.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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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
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이렇게 추계한 결과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201만명(42.6%)에서 2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000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000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정처는 추산했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 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000억원에서 2023년 10조3000억원, 2028년 13조9000억원으로 1.9배 증가에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가운데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정처는 내다봤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추계: 2019~2028년(단위: 조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주: 1.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과 2020년은 기 결정된 보험료율, 2021~2022년은 매년 3.49%,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3.20%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되, 8% 상한 규정 고려하여 추계 2. (  )은 합계 대비 비중  3.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copyright 데일리중앙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추계: 2019~2028년(단위: 조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주: 1.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과 2020년은 기 결정된 보험료율, 2021~2022년은 매년 3.49%,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3.20%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되, 8% 상한 규정 고려하여 추계
2. ( )은 합계 대비 비중
3.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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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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