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미수금, 나홀로 소송으로 해결하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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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미수금, 나홀로 소송으로 해결하기... 방법은?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11.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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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com,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 무료 배포... 온라인 강의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별 소송 전략 상세히 다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액미수금 사건 관련해 나홀로 소송에 도움을 주는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이 무료 배포돼 화제다. (자료=소액소송.com)copyright 데일리중앙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액미수금 사건 관련해 나홀로 소송에 도움을 주는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이 무료 배포돼 화제다. (자료=소액소송.com)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우리 주변에서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못 받아 고민하는 사례다. 끝내 돈을 빌린 사람이 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

소송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소송을 소액사건 또는 소액민사소송이라고 한다. 타인과의 돈거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로 청구하게 되는 소송이 바로 소액사건 소송이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돈거래 문제는 액수가 큰 편이 아니다.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00-500만 원가량을 지출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의 액수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다. 판결도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비교적 수월하다. 또한 대법원 사이트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가 마련돼 있어 각종 정보를 구하기도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소송 진행 중 혼란을 겪게 된다. 법원의 눈높이에 맞춰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먼저 요건 사실에 따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 다음 어떤 증거가 유효하며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 절차들을 알아둬야 한다. 법정에서 주고받는 용어들을 알지 못한다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액소송.com에서는 소액민사소송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가이드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한 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소장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면 작성법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아울러 급여 및 퇴직금 분쟁,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임대료 미지급, 명도소송 등 다양한 분쟁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수록했다.

또한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강의를 소액소송.com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소액소송.com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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