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기업의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를 올려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회 과기정통위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업활동 지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 한도 상향과 명칭 변경' 토론회 열고 "기업 접대비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를 올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전무는 접대비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전무는 발제문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음주문화 변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업 접대비 총 지출액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카드 사용과 기업의 윤리기준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으로 인해 기업 접대비의 사적 사용, 불건전 접대 문화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 접대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법인당 접대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1690만원에서 지난해 1340만원으로 350만원이 줄었다.

이동건 전무는 현재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수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세계적인 보호경제 추세가 계속되면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소비성 지출을 늘려 내수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접대비 인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접대비 손금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중소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3만원 이하의 음식물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현행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일반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율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2%에서 0.5%로 2.5배 올리고 매출액 100억원 초과의 경우 2.0배(500억 이하 0.1%→0.2%, 500억 초과 0.03%→0.06%)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당시 4개 밥안 공동발의에는 여야 4당과 무소속을 망라한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법안 발의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접대비 손금한도 인상'에 대해서 공론화해보자는 생각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계시는 만큼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접대비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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