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정보를 울산경찰청에 넘기고 울산경찰청이 이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들은 첩보 수사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라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압박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선거에서 낙선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 소속)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과 그 배후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특정인의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획득·강화를 위해 자의적으로 마구 남용한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며 황운하 청장을 '권력의 사냥개'에 빗대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는 첩보 수집과 전달, 수사 시점, 수사 결과 모두가 의문투성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수집 대상이 아닌데도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은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넘겼다는 것.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울산시장 비서실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전격 강제수사에 나선 2018년 3월 16일은 지방선거를 석달 앞둔 시점이자 김기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다.

울산경찰청은 수사를 거쳐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기현 시장 동생과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기현 전 시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작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범죄"라며 "끝까지 추궁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강제수사로 6.13지방선거에서는 결국 민주당 소속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김 전 시장은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상식에 부합한다"면서 "분명히 황운하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며 청와대를 지목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최근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3인은 막역한 사이로서 송철호씨가 그동안 선거에서 8번을 낙선한 후 작년 지방선거 때 9번째 도전이었으므로 위 3인 사이에 송철호 시장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번 사건 의혹에 끌어 들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황운하를 즉각 구속하고 범죄의 온상이었던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각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황운하씨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 전 민정수석인지, 그 외에 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돼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은 아울러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형사책임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김성태·안상수 의원 등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둑맞은 지방선거' '도둑맞은 민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수사보고를 받았는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또 경찰청은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의원면직과 명퇴 신청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비리 첩보를 생산했고 누구를 통해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주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을 주문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사건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실이 첩보수집의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것, 울산경찰청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수사에 나선 것, 그리고 수사 대상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종합해보면 황운하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 하에 시작되고 진행됐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 개입 혐의가 드러난 만큼 실체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로부터 관련 첩보를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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