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지표 점수 3점 만점에 1.48점... 평가대상 71개국 중 3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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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지표 점수 3점 만점에 1.48점... 평가대상 71개국 중 35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11.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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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가 평가한 환경민주주의 지표+현장 활동가가 체감하는 환경민주주의 점수
환경정의, 오늘 오후 광화문 서울열린소통포럼에서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회' 개최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참여 등 전반적으로 낮아... 환경민주주의 증진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지표 점수는 3점 만점에 1.48점으로 전 세계 평가 대상 71개 나라 가운데 3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환경정의)copyright 데일리중앙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지표 점수는 3점 만점에 1.48점으로 전 세계 평가 대상 71개 나라 가운데 3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환경정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지표 점수가 3점 만점에 1.48점으로 전 세계 평가 대상 71개 나라 가운데 35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률 전문가가 평가한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및 현장 활동가가 체감하는 환경민주주의 점수를 종합 합산한 결과다.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서울열린소통포럼에서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회 '우리시대 환경민주주의 진단과 과제'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평가 결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최 쪽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해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의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활용해 변호사와 법학자가 국내 법률과 정책을 평가한 점수와 법과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환경활동가가 체감하는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해 우리사회의 법과 정책 그리고 현실의 환경민주주의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환경민주주의 지표는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환경분야 시민 참여 원칙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이 작성한 발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환경정보 접근권, 의사 결정에 공공 참여 권리, 사법 접근권을 원칙으로 각 권리를 평가하기 위한 75개 법률 지표와 24개 시행지표로 구성된다. 

세계자원연구소는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해 지난 2015년 세계 70여 개 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발표했다.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는 총점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가 평가한 국가별 점수와 비교해 세계 71개국 중 35위에 그쳤다. 앞으로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의 평가 결과 오르후스협약(Aarhus Convention) 가입국의 평균점수는 1.99점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전 부문 높은 점수로 평가됐다. 

또한 2015년 평가대상 국가 중 소득수준이 높은 14개 나라의 평균점수는 1.81점으로 우리나라 포함해 15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정보접근권 부문 9위, 의사결정 참여 부문 13위, 사법접근권 부문은 12위로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환경민주주의 평가 결과 발표 뒤에는 토론이 이어진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재평가하면서 접근권은 있으나 참여권은 없는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에 대해 진단하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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