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이제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은 TV에서 보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연예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영훈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연예인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방송 출연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오영훈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당한 숫자의 연예인들을 볼 수 없게 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포함해 탁재훈,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의 방송 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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