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농성단 "학살자 전두환 경호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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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농성단 "학살자 전두환 경호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1.2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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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법' 고쳐 범죄자 전두환씨에 대한 경호 예우 박탈 촉구
1997년 사면 이후 전두환씨 경호 비용으로 최소 100억원 이상 혈세 낭비
5.18농성단,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요구하며 289일째 국회앞에서 농성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고쳐 학살자 전두환의 경호를 즉각 중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고쳐 학살자 전두환의 경호를 즉각 중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80년 광주를 유혈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중단과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안무치한 학살자 전두환의 경호를 즉각 중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고쳐 범죄자 전두환씨에 대한 경호 예우를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전두환씨는 군사반란의 주범과 내란목적 살인의 주범으로 1997년 4월 17일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되며 경호 이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이후 경호 및 경비의 책임은 경찰에게 이관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비춰볼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해 유죄확정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를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범죄자 전두환씨에 대한 경호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3월 CBS는 1997년 사면 이후 지난해까지 전두환씨의 경호 비용으로 최소 1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2015년 국회에 제출된 경찰 보고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전두환씨의 경호에 6억7552만원의 혈세가 사용됐다.

5.18유공자들은 총상, 체포, 구타, 고문, 투옥의 대가로 일생 단 한 번 평균 4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서 39년째 고통과 빈곤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반면 군사반란의 수괴이자 광주시민을 집단학살한 전두환씨는 100억원 이상의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황제골프를 즐기고 있어 국민의 분모와 원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5‧18농성단은 "29만원밖에 없다며 아직 1020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전두환은 11월 홍천의 골프장에서 하루 골프비로만 28만5000원을 썼다. 이런 자에게 경찰은 내년 경호비용으로 2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며 "국회는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되는 경찰의 전두환 경호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전두환씨의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두환·노태우씨의 경비인력을 모두 철수하겠다는 것이다.

5‧18농성단은 "경찰이 지켜야할 대상은 민주시민과 5·18민주유공자이지 무고한 양민에 대한 집단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아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임 이철성 청장의 약속대로 전두환 집의 경비와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5.18농성단은 지난 2월 8일 지만원씨의 망언을 계기로 2월 11일부터 망언의원 제명과 지만원 구속,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28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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