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공유 서비스 사형선고" 대 "불법 콜뛰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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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공유 서비스 사형선고" 대 "불법 콜뛰기에 불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1.29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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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교수
"공유차 산업, 한국은 후진국 수준"
"승차거부, 과속..이젠 준법 운운?"
"박홍근 법안, 시대에 역행하는 법"
"원래 택시 이용객 ↓ 타다 탓 아냐"
 
"이양덕 상무, 타다는 불법"
"'나라시''콜뛰기'와 다름 없어..불법"
"법령 해석? 입법 취지가 관광 목적"
"타다는 택시 대체제, 유사 택시 영업"
"타다가 일자리 창출? 불법 파견"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타다 양성화 입장과 이댈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타다 양성화 입장과 이댈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타다와 택시 업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 즉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타다는 지금처럼 운영할 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타다 쪽이 한 가지 제안을 내놨다.

'국회에서 결론 내리기 전에 공개 토론회를 한번 열어보자'는 것이다.

입법 절차 전에 필요한 대화 과정으로 보인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타다 양성화 입장과 이댈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일명 타다 금지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위정현 교수는 "지금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 이번에 특히 법안에 명확하게 명기된 게 장소, 관광 목적이란 목적. 6시간 이상. 즉 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해서 그 해석의 차이를 없애고 못을 박은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전면 금지에 가까운 게 공항과 항만에서 6시간 이상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타다가 누적 140만 명의 국민들을 태우고 다녔었는데 140만 명 중에 공항과 항만에서 6시간. 관광 목적으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라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인 거다, 하지 말라는"이라 덧붙였다.

이양덕 상무는 "저희는 공항, 항만에서 탑승해야 한단 것도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공유차 이슈에서 본다면 한국은 지금 후진국이라 진단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디디추싱'이라는 회사가 있고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동남아시아는 '그랩'이라는 사업자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우버 정도는 아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3개가 전부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에 따라 위 교수는 한국은 공유차에서 후진국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본 것이다.

위 교수는 "올해 우리가 상반기를 보게 되면 카풀이 막혔다. 카풀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 분신 등등 해서 카풀도 막혔고"라고 말했다.

이어 "카풀 등등의 새로운 어떤 공유차의 서비스가 안 되니까 현행 법규 내에서 해석을 우리가 유연하게 해서 좀 서비스를 해 보자라고 출범했던 게 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콜버스 막혔다. 그다음에 이 타다 막혔다. 공유 경제, 공유 차량의 한국의 어떤 서비스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양덕 상무는어떻게 생각할까?

이양덕 상무는 "타다를 공유 경제로 보고 있지 않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이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물었다.

이어 "문제는 뭐냐하면 공유 경제 4차 산업을 가장하고 혁신으로 포장된 이런 행태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상무는 "타다가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현재 강남에서 속칭 '나라시' '콜뛰기 영업' 다른 게 없다"며 "옛날에 전화로 하던 걸 지금 인터넷으로 바뀐 것 그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타다가 신산업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며 "나라시라든지 콜뛰기 영업을 해서. 그분들 다 사면 복권시켜드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질서 준수의 문제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외 사례를 지금 얘기하지 않냐"며 "저희하고 해외하고는 지금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봤다.

이 상무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100배 정도 가지고 있다"며 우버가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닥 설명했다.

또한 "택시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동남아에서는 교통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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