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로 국회 파행...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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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로 국회 파행...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무산
  •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1.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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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필리버스트 신청...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나경원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건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법안 인질극과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29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건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이라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자유한국당은 29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건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이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여야가 다시 정면 충돌하며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론이 찬반으로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도 서로 대척점에서 목소리를 내며 비상행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황교안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와 공수처 설치법 포기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등 강경 투쟁으로 대여 전선을 뚜렷이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7일 밤 의식을 잀고 쓰려져 병원으로 실려간 뒤 29일 미음을 삼키면서 단식 열흘 만에 단식을 사실상 중단했다.

대신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황 대표를 이어 지난 28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천막을 치고 선거제 개혁 비상 행동을 선언했다.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관철을 위한 국회에서의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를 앞두고 각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찬반 천막 농성을 벌이면서 연말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

당장 29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부터 멈춰섰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정기국회를 멈춰 세웠다. 

이 때문에 '유치원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데이터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등 각종 민생현안 법안 200건 정도가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끝내 무산됐다.

한국당이 모든 상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거부했다.

한국당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과 연동협 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두 개의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필리버스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포 수사처일 뿐"이라 했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 선거제일 뿐"이라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이 민의의 정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이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다"며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무산시키자 "민생·경제법안 인질극"이라고 규탄하고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29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무산시키자 "민생·경제법안 인질극"이라고 규탄하고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생·경제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규탄문'을 채택하고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회민주주의를 져버린 것이다. 민생과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마저 송두리째 던져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며 모든 민생·경제입법을 올스톱시키고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배반한 폭거"라며 "한국당은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삼은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4당도 한 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헌정파괴 수준의 횡포"라고 맹비난하며 필리버스터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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