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채식 선택권 "레스토랑 왔나?" 대 "생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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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채식 선택권 "레스토랑 왔나?" 대 "생존의 문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03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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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
"채식 선택권을 찬성하고 보장해야"
"억지로 고기 먹는 훈을 할 필요 없다"

백성문 변호사
"개개인 입맞 맞춰 음식 제공은 무리"
"전체 시스템 개조 수백억 정도 든다"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군대 채식 선택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군대 채식 선택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군대 내 채식 선택권 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건이라 부르기도 하는 채식주의자들의 개인적인 취향을 군대 내에서도 고려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군대 채식 선택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군대 내 단체 급식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면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백 변호사는 채식주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동물 착취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자 양심이며 양심의 자유나 신념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채식 선택권 보장은 채식인들의 행복 추구권과 건강권, 양심의 자유 등과 결부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 나온 것이다.

현재 이렇게 진정을 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진정을 심사하는 과정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 보장해. 그래서 권고를 해요.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권고에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이건 헌법 소원 심판 청구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조수진 변호사는 채식 선택권을 찬성하고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을 맡았다.

백성문 변호사는 "레스토랑도 아니고. 군대에서, 사실 군대에서 이것까지 보장을 해 주기에는 예산도 문제고 제가 보기에 군 기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채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레스토랑처럼 선택권이 문제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라는 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앱에서 8월달 표준 식단 총 93끼를 분석을 했다는 것이다. 

완전하게 채식을 하는 분들을 비건이라고 한다. 

조 변호사는 "이런 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총 93끼 중 밥 하나만 먹어야 되는 게 12끼"라며 "밥하고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게 대부분, 42끼"라고 밝혔다.

이어 "볶음밥에 고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반찬만 먹어야 되는 것도 14끼.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날. 끼니가 3끼나 됐다"고 밝혔다.

이분들의 경우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이나 자기 생존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까?.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번에 진정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것이 인권 침해 문제로 인식이 돼야 되는 문제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실제로 억지로 고기를 먹는 훈련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채식주의자들이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 다양한 스펙트럼에 맞춰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군대 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개개인의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다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봤다.

이어 "여기는 채소 식단 따로 나갑니다 하려면 조리사 새로 고용해야 한다.  전체 시스템 다 개조하는 데 국방부에서 추정하는 게 수백 억 정도 든다고 한다"며 "예산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채식주의자분들에게는 오로지 채식만 제공을 한다라는 새로운 식단을 만드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그는 "예산 몇 백억. 물론 그거 적은 돈 아니다. 그걸 쓰는 데도 여러 조사를 해야 된다"며 "많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일단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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