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자동부의... 여야 강경 대치 속 중재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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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자동부의... 여야 강경 대치 속 중재안은 없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0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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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50% 준연동형 부분, 이해찬 대표 원래 제안 해"
"표결 들어가면 통과될 가능성 높아져"
"한번 필리버스터 한 부분 할 수 없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11일부터 12월 임시회를 하며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할 부분이 거의 없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사진=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사진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11일부터 12월 임시회를 하며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할 부분이 거의 없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사진=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사진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결국 자동부의 된다.

앞서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언한 것 처럼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

문희상 국회의의장은 앞서 지난 10월29일 여야 합의 불발되면 자동부의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여야 사이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11일부터 12월 임시회를 하며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할 부분이 거의 없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까?

윤소하 원내대표는 "결국 될 거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놓고 설왕설래는 하고 있는데 기왕 50% 준연동형 부분을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원래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00%를 요구했고. 50% 준연동형부터 시작해서 정치개혁을 하는 의미가 있겠다고 받아들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때 4당이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할 때 이미 지역구 줄어들 거 다 계산하고 한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마지막 총선 다가오니까 각 지역구 축소 때문에 계산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라 보기도 했다.

이어 "열린 자세로 의견들을 해서 4+1 공조 체제로 선거법하고 공수처 이거 꼭 해야 되지 않냐?"며 "그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고 무소속까지 개별로 다 만나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갈수록 표결에 들어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선거법은 250 대 50, 245대 55, 여러 가지 방안들이 협의되고 있다고.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같은 경우에 상정을 하면 공수처나 그 법안에 대해서 하면 10일 날 땡 하고 끝나지 않냐?"며 "그것을 그전에 이미 3일 전에 12월 임시에 열 것을 제안을 할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11일부터 12월 임시회를 하는데 그것을 쪼개서 법안별로 이렇게 하면 한번 필리버스터 한 부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버리고 나면 자기들이 말하는 민생 관련 법안은 거기에다 계속 필리버스터를 걸 동력이 이미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 때가 되면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목표가 사라져 민생법안을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거의 할 부분이 없게 될 것으로 봤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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