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자유한국당, '선거법+공수처법' 국회 처리 강대강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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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자유한국당, '선거법+공수처법' 국회 처리 강대강 격돌 예고
  •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0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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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월 9일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청 처리?
이해찬 "우리는 철회를 권유하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한국당, 결사항전 육탄 저지 입장... 협상이 무산되면 격돌 불가피
황교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반민주 2대악법 반드시 막아내야겠다"
민주당이 오는 9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의 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공식회의에서 "우리는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권유하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오는 9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의 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공식회의에서 "우리는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권유하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지난 3일 검찰개혁 법안까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말 마지막 혈투가 막이 올랐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짜며 한국당을 세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2대 반민주악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결사항전 육탄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무산되면 강 대 강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4일 저마다 당 공식회의를 열어 총력전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동력을 재정비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온전략을 구사하며 자유한국당을 밀어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정상화 요구에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정치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는 것인데 한국당이 협상을 위한 민주당의 최후통첩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는 철회를 권유하고 기다렸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체제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얘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제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처리할 시간이 임박했다"며 '단호하게'라는 말을 써가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로 복귀하라는 우리의 제안에 자유한국당이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새해 예산안과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개혁법안과 다른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연말 정국이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9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의 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청와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민주 2대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오는 9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의 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청와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민주 2대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여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등 이른바 '3대 청와대 게이트'를 언급하며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정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획하고 경찰이 실행한 선거개입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대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은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공수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며 '공수처의 민낯'에 빗대 얘기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친문세력의 범죄는 모두 덮어버리고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적 공작수사를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황 대표는 또한 "이러한 반민주적 정권이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국회 장악을 꾀하고 있는 수단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라며 "반민주 2대 악법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법에 정해져 있는 합법적인 악법 저지 수단이라며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저희 당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이 양대 악법을 결사 저지하려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기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불법 꼼수 선거법과 독재 정치 검찰 공수처법 우리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는다"며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그렇다고 여야 간에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 무조건 처리와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여야 협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 이후 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3선의 강석호 의원은 대여 협상력과 정치력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는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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