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 변태적이며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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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 변태적이며 비상식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0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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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보 이첩은 통상적, 안 했으면 직무유기
한국당발 제보라도 청와대는 이첩 했었을 것
김기현 비위 수사, 검경 합동수사 해야
이상민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상민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 변태적이며 비상식적"이라 밝혔다. (사진=이상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상민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상민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 변태적이며 비상식적"이라 밝혔다. (사진=이상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검찰공정수사 촉구특위를 맡고 있는 이상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 변태적이며 비상식적"이라 비난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하루 종일 급박하게 돌아갔으며 오전 11시 30분께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감찰 무마 의혹을 밝히고자 압수 수색을 시작한 것이다. 

오후에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으며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기현 첩보는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공직자가 SNS로 제보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졌다.

이어 "그 제보 내용이 길고 난잡해서 그걸 문서 파일로 보기 좋게 정리만 해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또한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서 경찰로 이첩된 거다. 추가 하명 지시는 없었다"라는 내용이다. 

이상민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상민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 변태적이며 비상식적"이라 밝혔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상민 의원은 "외부자의 제보에 의해서 청와대에  자료가 들어왔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한테 이첩토록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는 건 통상적 업무적인 일"이라 말했다. 

그는 오히려 만약 이첩을 안 하고 그냥 뒀다면 직무 유기라고 봤다. 

과연 단순 제보일가? 

'상대 캠프로부터 온 제보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보기 좋게 만들어 문서로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지적도 있다'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그 제보가 그것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밝힌 것은 '청와대에서 입수한 것은 그거였다'라는 경위를 밝힌 것이라는 것.

그는 제보는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하기도 했다.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나온 상황. 

이에 대해 어떻게 볼까? 

이상민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냐?"고 물었다.

과연 그 두 기관 사이에 어느 기관이 적절한 판단이었는가는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결국 검경 합동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 주장인 걸까? 

이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다. 지금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 있고"라고 답했다.

검경 합동 수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의원은 "국민들 눈으로 볼 때는 두 수사 기관인데 국가 기관이 증거 자료 또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압수 수색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이 된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포렌식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합동 수사의 형태로 발전시키면 될 일"이라 강조했다.

이어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좀 경악스럽고 너무 이례적이고 또 통상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하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의원은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적정한 절차와 방식을 넘어서서 과잉 또는 변태적인 극히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라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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