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바지에 현찰 3천만원... 탈세 꼴불견"
상태바
"아들 바지에 현찰 3천만원... 탈세 꼴불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05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6800명
"비닐하우스에 수십억 원 분재 모았던 사례도"
"위장 이혼 사례도 있어"
"자녀 명의 전원주택 아궁이에 현금 외화 6억 원을"
손수호 변호사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탈세의 구체적인 여러 유형들에 대해 분석하고 세금납부 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손수호 변호사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탈세의 구체적인 여러 유형들에 대해 분석하고 세금납부 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세청은 지난 4일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으며 무려 6800명이었다.

법인도 있었으며 1위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드러났다.

그는 무려 1632억 원을 내지 않은 40대 홍아무개 씨라고.

손수호 변호사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탈세의 구체적인 여러 유형들에 대해 분석하고 세금납부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1위 체납자에 대해 "직업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도박 사이트 운영자"라고 말했다.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도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세금만 1632억 원이 나왔고 그걸 또 안 냈을까?'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손 변호사는 "국세청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차명 계좌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위는 누구일까?

손 변호사는 "470억 원 체납한 부동산 임대업자 송 모 씨가 2위고"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운영하면서 407억 원 체납한 최 모 씨가 3위"라고 설명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 부동산 임대업자, 기업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진행자 말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6800명 합치면 전체 금액은 얼마일까?

손 변호사는 "5조 4000억 원이 넘는다. 작년보다 현재 100억 원 이상 체납자가 크게 늘었다"며 "총 체납액도 1633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고액 상습 체납자고. 기타 그 외에도 체납자가 훨씬 더 많은 거다. 이런 상황이니까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국세청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 제기하고 형사 고발 조치 취하는 등 여러 절차를 통해서 올해 10월까지 1조 7000억 원 정도를 이제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청이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체납자들이 돈 숨기고 빼돌리는 수법을 계속 발전시키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의 수색 장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오히려 체납자가 '사람 왜 이렇게 부아나게 하냐?'하면서 큰소리를 친다고.

손 변호사는 "이 여행 가방에 수억 원 현찰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 트렁크, 아파트 보일러실에도 역시 수억 원 숨겨놓은 사례가 있었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닐하우스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분재를 모아놓았던 사례도 있었다"며 "골프장 사무실 금고에 현금 1억 원을 비롯해서 56억 원을 숨겨놓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들 말고도 굉장히 참 다양한 수법들이 있다고.

그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봤다.

첫 번째는 위장 이혼이라고

손 변호사는 "명의 변경이다. 올해 적발된 한 체납자인데. 부동산 팔기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다. 위장 이혼"이라며 "양도 대금 중에 7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의 상당액을 넘겨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잠복해서 조사했더니 둘이 함께 살고 있었다. 긴급 수색에 들어가니까 장난감 인형 밑에 현금 7100만 원 숨겨놓고 안방 옷장에 황금열쇠 숨겼는데 발각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경우도 있다고.

손 변호사는 "세금 고지서를 받자마자. 며느리한테 외제차 명의를 넘겨버린다"며 "보험 10건 정도를 해약해서 현금 인출해서 은닉을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 명의로 된 고급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보유한 수입 자동차가 많지만 본인 명의 자동차는 없었고"라고 밝혔다.

또한 "그 아파트를 수색했더니 싱크대의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5억 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현금화라고.

손 변호사는 "싱크대에서 5억 원 현금 발견된 것. 이것처럼 현금화해서 숨겨놓은 거다"라며 "현금뿐만 아니라 금괴, 보석, 그림 이런 걸 이제 숨겨놓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고를 열어보니까 수억 원의 현금 뭉치와 금괴가 나왔다는 사례는 너무 많다"며 "소파의 등받이에다가도 수천만 원 현금이 있던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트렁크에 그 스페어 타이어 보관 공간이 있다. 거기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금반지, 금시계, 금팔찌. 이런 귀금속을 숨겨놓은 경우도 있고"라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아들 바지 주머니에 현금 3500만 원을 숨겨놓았던 사례도 밝혔다.

또한 자녀 명의의 전원주택 아궁이에다가도 현금 외화 포함해서 6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책 논의에 대해 손 변호사는 "여권 발행해 주지 말자. 여권 갱신해 주지 말자.  해외여행 못 나가게 하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방법들이 현실화되기 전에 알아서 납부하는 것을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