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집행유예 뜻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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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집행유예 뜻 뭐길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2.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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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집행유예 뜻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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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네이버 프로필

 

집행유예 뜻이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면서 관심 집중이다.

집행유예의 뜻은 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이를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유예는 주로 죄가 무겁지 않으며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형벌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전에 선고된 형벌에 대해 실효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이전에 선처하여 미뤄두었던 형까지 모두 같이 복역하게 된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게 되며 집행유예를 받고 7년 동안 법적으로 전과가 남지만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된다. 다만 수형인명부에는 사라지게 되지만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내부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5일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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