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빨리 받는 방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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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빨리 받는 방법 없을까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12.0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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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보다 더 빠른 '지급명령제도'로도 받을 수 있어
자료=법률사무소 새로 copyright 데일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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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주변에서 빌려준 돈을 못 받아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1000만원 내외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 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나홀로 소액소송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볼만하다.

'지급명령제도'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등의 일정금액(또는 수량)의 지급 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한 후 법원이 청구 자체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도록 한 특별소송절차의 하나이다.

즉, 지급명령은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확정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지닌 집행권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종결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채권관계가 명확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어야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된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주소 내지 송달 받을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가능한 채권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한다. 특정물에 대한 인도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등을 대상으로 한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관할에 위반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은 통상 ①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 등이 있고, ② 채무자가 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③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위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이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서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소액소송.com이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지급명령신청서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면 작성법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한 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게다가 급여 및 퇴직금 분쟁,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임대료 미지급, 명도소송 등 다양한 분쟁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수록했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소액소송.com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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