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둘러싸고 대충돌 예고
상태바
여야,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둘러싸고 대충돌 예고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2.0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차례로 상정... 한국당, 실력 저지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변수로 등장... 협상파가 선출될 경우 극적인 합의?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등 쟁점법안은 더 논의
여야가 9일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가 9일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새해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이 예고된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민생법안을 9일 오후 일괄 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은 '4+1'을 불법적인 야합 결사체라고 비난하며 이들의 공동행동을 총력 저지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일 경우 또다시 국회에서의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주말 내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가동하고 여기서 합의한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4+1 협의체'는 그러나 최종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을 계속해 단일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당은 특히 선거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비례대표 의석 연동률 적용 범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합의한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선거법, 검찰 개혁 법안, 유치
원 3법 순으로 안건을 상정한다는 예정이다.

다만 이날 오전 진행되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른바 협상파가 원내사령탑에 오를 경우 여야가 곧바로 협상을 시작, '임시휴전'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민주당과의 협상 의지를 밝힌다면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등 쟁점 법안은 한국당이 참여한 다자 간 협상을 더 진행한 뒤 처리하기로 극적인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여 강경 노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황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을 저지하고 친문 3대 농단과 관련해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비상한 각오를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처리에 당장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등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세금 도둑질'을 멈추길 바란다"며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4+1공조에 들어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충돌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할 지 주목된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