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불법적 야합 결사체" 대 "발목잡아 놓고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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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불법적 야합 결사체" 대 "발목잡아 놓고 이제와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0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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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훈식 의원
검찰개혁 앞두고 느닷없는 별건수사?
타겟은 조국, 본질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한국당 배제? 협상테이블부터 나왔어야

한국당 송언석 의원
왜 이제와서 수사? 전형적 물타기 논리
청와대, 해명성 발언보다 문건부터 오픈해야
원내대표 경선일에 본회의? "배려 없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과거 2017년 당시에 김기현 울산 시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화제다.

즉 '청와대 하명에 의한 기획 수사냐 아니냐?'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이다.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를 한 사람은 송병기 현재 울산시의 경제부시장.

송철호 현 울산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던 때에 청와대에다가 첩보를 했다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말 사이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이 송병기 부시장을 이미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또한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송 의원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그만큼 사안을 의혹이 충분히 입증이 될 만한 경지에까지 갔다.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분석했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것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기에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본인이 책임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전체를 다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는 봐야 될 관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 왜 갑자기 그 말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검경 수사권의 권한 다툼에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것은 사실 한국당이 지난 3월에 고발한 사안이라 말했다.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논의되고 있다는 점.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다른 하나는 그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조사했었던 것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는 조국을 수사하다가 거기까지 갔다는 것이라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최근에 와서 검경의 갈등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형적인 물타기 내지는 프레임 전환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공무원 하다가 약간 이상하게 나와 가지고 송철호 후보 캠프로 들어가 청와대에 제보하듯이 문자 주고받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히 수사 자체가 왜곡이나 조작이나 기획된 냄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국민적인 의구심"이라 덧붙였다.

강훈식 의원은 "조국 장관과의 관계가 없는지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고 전제하고 규정짓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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