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정당들, 거대 두 당 합의에 '더불어한국당' 2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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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 정당들, 거대 두 당 합의에 '더불어한국당' 2탄 우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2.0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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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환영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유감
"민주당은 개혁을 후퇴시킨다면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오명 뒤집어 쓸 것"
"민주당, 한국당의 정치개혁·사법개혁 교란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서의 심재철 국회의원이 선출되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자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의 정치개혁·사법개혁 교란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서의 심재철 국회의원이 선출되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자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의 정치개혁·사법개혁 교란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스트랙에 오른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이른바 '더불어한국당'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오는 10일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깅 위해 199개 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예산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철회는 다행이지만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 지연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늦게나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지연전술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뀌었지만 개혁저지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임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4+1 협의체' 개혁연대를 떠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군소정당들 간의 협의체를 말한다.

여 원내대변인은 이어 "만약 민주당이 자한당과의 협상을 핑계로 개혁을 후퇴시킨다면 작년과 같이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진정성 없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개혁·사법개혁 교란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여전히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저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에 더 이상)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4+1 협의체'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의 일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체없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두 번이나 국회정상화의 기회를 노골적으로 거절한 자유한국당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교란작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1야당을 외면하고 군소정당들과 협의를 통해 쟁점법안들을 통과시킬 경우 당장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후폭풍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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