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새해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선거법 등 쟁점법안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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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새해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선거법 등 쟁점법안은 보류
  •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2.0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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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격 합의
자유한국당, 199개 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 철회하기로
여야, 예산안 내일 오전까지 합의 안될 경우 다시 '대치'
여야가 극한 대치를 풀고 오는 10일 오전 10시 새해 예산안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과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가 극한 대치를 풀고 오는 10일 오전 10시 새해 예산안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과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대치를 풀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기로 9일 전격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12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과 민식이법, 유치원3법,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3시15분뿌터 여야는 자유한국당 예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또 국회 법사위도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돼 있는 비쟁점 법안들을 마저 처리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양보했다.

대신 자유한국당도 지난 11월 29일 199개 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처리했기 때문에 철회도 다시 의원총회를 거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야야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완전 합의에 이를 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장 예산안 심사가 급해서 3당 예결위 간사끼리 먼저 회동을 가졌고 곧바로 지난 11월 30일까지의 예산심사 결과에 이어서 우리당의 예산안 감액 요구와 정책 예산 반영 요구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 있다"며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마치고 그 예산안을 반영해 수정동의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풀고 오는 10일 오전 10시 새해 예산안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가 극한 대치를 풀고 오는 10일 오전 10시 새해 예산안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여야 간에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중으로 내년도 예산이 합의처리될 수 있다고 하면 3당 예결위 간사들이 마련하는, 어떤 의미에선 재수정안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 하겠다 싶으면 '4+1'에서 수렴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이미 반영돼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감액내용 등을 반영해서 작성한 수정안을 내일 오후 2시 상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 3당 간에 합의가 되면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가지고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또다시 여야의 물리적인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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