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한국당 반발속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새해 예산안 한국당 반발속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2.10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한국당 뺀 채 '4+1 협의체' 수정안 표결 강행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 삭감된 512조3000억원
한국당, '날치기 원천무효' '독재타도' 외치며 격렬 반발
512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 주도로 10일 밤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512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 주도로 10일 밤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512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1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국회 본희의를 재개해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512조3000억원 수정안을 상정해 자유한국당을 뺀 채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주도해 마련한 이른바 '4+1 협의체' 수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치자 '세금도둑'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실력저지에 나서진 않았다.

표결에는 '4+1 협의체'인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표결 결과 재석 162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4+1 협의체'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4+1 협의체'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한 감액 심사 내용에 추가 삭감을 하는 식으로 마련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예산안 합의가 이워지지 않으면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전날부터 진행된 예산안 협상에서 민주당은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했고 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은 안 된다며 500조원 이하로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민주당이 결국 예산안을 날치기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국이 또다시 급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인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결사항전 육탄저지에 나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대충돌이 불가피해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