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행처리 후폭풍 정국 급랭... 한국당, 총력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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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강행처리 후폭풍 정국 급랭... 한국당, 총력투쟁 선언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2.11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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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회 통과,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원천무효 선언
황교안 "대한민국 무너뜨릴 좌파독재에 맞서 결사항전 각오로 싸울 것"
심재철 "문 정권과 여당, 기타 중대 정당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받을 것"
민주당,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대파란 예고
민주당이 친여 소수 야당들과 함께 지난 10일 밤 새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예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대여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향후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친여 소수 야당들과 함께 지난 10일 밤 새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예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대여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향후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채 친여 소수 야당들과 함께 새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대여 총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향후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당장 정치권 최대 쟁점인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는 지난 10일 밤 민주당 주도로 마련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을 앞세워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했다. 

이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금도둑'이라는 적힌 손팻말을 들고 '독재타도' '문희상 사퇴' 등을 외치며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4+1 협의체'의 예산안 표결 강행을 막지는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국회 통과를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한국당은 또 11일 아침 7시40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젯밤) 대한민국의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 탈법 조직인 '4+1'에 의해 의회주의가 파괴되고 법치가 무너졌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당했다"고 개탄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은 그들의 2중대 위성 정당들과 공모해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으며 513조원의 국민 세금을 밀실에서 마음대로 주물렀다.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고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쌈짓돈으로 변질됐다"고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삶이 무시당하고 민생이 파괴되고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제 저들은 가짜 검찰개혁과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이라며 "저와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에 맞서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워나
가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초유의 '밀실 날치기 예산' '날치기 폭거' '의회 쿠데타' 등의 격한 낱말을 사용하며 예산안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심 원내대표는 "반헙법, 불법세력들이 국회를 붕괴시켰다"며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이중대 삼중대들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국회의장, 여당과 기타 중대 정당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소집한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날 오후 2시 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및 공수처 설치법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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