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512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심재철 원내대표 등 108명의 명의로 홍남기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12일 오후 밝혔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사유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하고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제2항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규정
하고 있는 형법 제123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장관에 대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회를 능멸하며 헌법 위반한 행위를 주도하고 지시한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국회의장)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헌법을 유린했다. 이들은 무엇을 대가로 헌정을 유린했나. 시중에 떠도는 공천 대가설이 맞다면 그것은 두 번 국회를 모욕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냉정과 이성을 찾을 때"라며 지적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를 거듭하며 자유한국당의 예산 처리 동참을 호소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끝내 외면하고 원내 지도부 간 약속을 파기했다.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을 퍼붓고 경제부총리에 대해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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