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와 신경전 속에 국회 본회의 끝내 무산... 문희상, 개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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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와 신경전 속에 국회 본회의 끝내 무산... 문희상, 개의 거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13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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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
16일까지 사흘 동안 여야 마라톤 협상 주문...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 만들 것 당부
문희상 "16일까지 여야 3당 합의안 도출 기대"... 합의 불발 땐 17일 선거법 상정?
'4+1 협의체'에선 선거법 놓고 이견 노출... 비례의석 준연동률 적용 상한선 쟁점
여야가 선거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극한 대치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끝내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늦어도 17일에는 선거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불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가 선거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극한 대치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끝내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늦어도 17일에는 선거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불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의 대치와 신경전이 계속되는 진통 끝에 13일 국회 본회의는 끝내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밤 8시 예정됐던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부수법안 등의 처리도 불발됐다.

대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다시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겠다며 그때까지 여야가 마라톤 협상을 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16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해 늦어도 오는 17일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과 민생법안, 예산안부수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던 것.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이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국회의장은 또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원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사흘 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문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며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 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의장의 이러한 뜻은 16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7일) 등을 감안해 오는 16~17일 중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의장이 오늘 밝힌 입장의 핵심은 협상을 가져라, 3일 간 여유를 줬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이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뺀 이른바 '4+1 협의체'에서도 선거법을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석, 연동형 50%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비례대표 50석에 대한 연동형 비율과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과 야3당 간에 입장 차가 드러난 것.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상한선, 캡)를 30석으로 줄이고 20석을 현행 대로 하는 병립형을 제안했고 정의당 등은 "그렇게 되면 무늬뿐이 연동형"이라고 반발하며 반대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조속한 시일 안에 '4+1 협의체' 수정안을 합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어떤 협상을 하든지 선거법과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당의 기본입장과 원칙은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후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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