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놓고 크게는 한국당하고 4+1 협의체 간의 갈등이었는데, 4+1 협의체 안에서 약간 파열음이 생겼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 법안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걸까?

박 의원은 "그 반발이 내용과 형식이 다 일치된 반발인지 조금 다른 반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지금 보도되고 전해지기로는 반발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에 있었던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의 설전은 어땠을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나 존중이 없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너희들 받으려면 받고 마려면 말아라. 이런 자세니까 대기업이 중소 하청 기업들 단가 후려치기 하듯 그렇게 밀어붙이니까"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보통 센 발언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준연동형이든 연동형 비례 대표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정의당을 돕기 위해서 하는 선거 제도 개혁이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가 정의당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은 다수 있지만"이라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정,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놓고서 비례성과 평등의 원칙을 고려한 끝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절대적인 선과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원론적인 원칙만 강조하고, 심지어 우군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까지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듯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다면"이라며 "100보를 전진하려고 한다면 자칫하면 좌초될 수도 있다"고 봤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왔던 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225석 대 75석 비례 대표로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선거제로 개정해 보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의당을 이제 빼고라도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225석 대 75석. 원안대로 표결을 부친다는 의미일까?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만약 본회의에 단일안으로 상정이 되면 한국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들어가는 걸까?

주호영 의원은 "임시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제일 처음 회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출발할 때 225석 플러스 75석으로 출발했지 않냐? 지금 와서 정의당하고 협상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정의당을 협박하는 게 225+75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정의당도 좋아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원래 패스트트랙 출발했던 의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트랙 요건이 안 되는 걸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문제인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말하자면 처음에는 급행열차 타고 급행요금을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완전히 패스트트랙 출발도 안 될 걸 출발해 놓고 협상하다가 정의당은 지금 날뛰고 좋아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와서도 거의 통과될 걸 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출발시켜놓고 지금 코미디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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