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협상 '진통'... 한국당은 다시 장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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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선거법 협상 '진통'... 한국당은 다시 장외집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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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걱패율제' 재고 요청... 정의당, 오늘 중으로 최종 입장 정리하나
평화당 "석패율 포기, 연동형 관철해야"... 바른미래당, 석패율 포기못해
20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각 정당이 저마다 셈법이 달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4+1 협의체' 협상이 17일 재개됐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20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각 정당이 저마다 셈법이 달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4+1 협의체' 협상이 17일 재개됐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선거법 국회 처리를 위한 이른바 '4+1 협의체' 협상이 17일 재개됐다.

그러나 쟁점인 석패율제와 비례대표 연동률 적용 상한선(캡)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정의당 등 '4+1' 참여 야당에 석패율제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4+1 협의체' 협상 결과를 보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1'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서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4+1 협의체' 협상 재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다시 개혁 입법의 의미와 가치를 초심에서 되새겨야 한다.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그 초심을 잃고 거꾸로 개혁을 훼손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이름을 앞세워 일방에서 무리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 참여 야당들에게 석패율제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석패율을 포기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석패율, 나름대로 정치 현실 속에 필요성 있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확대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대표성 확보라는 대의에 비춰 석패율은 곁가지, 잔가지다"라며 석패율 포기 이유를 밝혔다.

대신 연동형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연동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그리고 '4+1' 다른 야당들은 석패율제를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날 중으로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며 "공식 협상의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의원회관 정동영 대표 집무실에서 만나 선거법과 관련해 입장을 조율했다. 

손 대표는 먼저 자리를 떴고 심상정-정동영 두 대표는 조금 더 얘기를 나눴다.

정동영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최소한의 개혁"이라며 민주당에 연동률 상한선 폐지, 소수정당들에겐 석패율제 포기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석패율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한국당의 지연 작전에 말려들고 또 민주당이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끌 때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심 대표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국회의사당 안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당 지도부가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 집회에 참가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우리는 참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당 등 극좌세력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점령하고 이제 선거법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국회까지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극좌세력의 장기집권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주먹을 불끈 쥐며 "반드시 힘을 합해서 이 극좌세력들의 무도한 폭거를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선거법을 주무르고 있어서 선거법이 이제 완전히 누더기, 걸레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그 난리를 치면서 태웠던 선거법 원안은 이제 골격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꼴이다. '어떻게 하면 내 밥그릇을 많이 챙길까' 그렇게 골몰하는 저 좌파야합세력들의 의원 나눠먹기 놀음으로 인해서 국민의 주권 자체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국민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누더기 괴물 선거법 반드시 심판해야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여권 성향인 '4+1' 참여 정당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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