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표들, 민주당과 최종 담판 앞두고 다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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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대표들, 민주당과 최종 담판 앞두고 다시 회동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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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심상정·정동영, 오전 11시부터 쟁점 타결 위해 다시 협상
비례대표 상한선,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등에 대한 입장 정리할 듯
손학규 "민주당, 당파적 욕망 벗어나 집권당다운 통큰 결단 내려야"
심상정, 연동형선거제 당위성 역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해야"
정동영 "민주당, 문재인 대표 시절 당론 채택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민주당 "어떤 협상이든 선거제도에 대한 기본입장과 원칙은 지킬 것"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4+1 협의체'의 선거법 최종 담판을 앞두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다시 만나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4+1 협의체'의 선거법 최종 담판을 앞두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다시 만나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과의 선거법 최종 담판을 앞두고 각 당의 입장차를 좁히고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3당 대표가 18일 오전 다시 만났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 석패율제와 비례대표 상한선(캡)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대표 상한선(30석)을 두는 것과 석패율제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상한선을 두는 문제에는 반대하지만 석패율제 폐지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 연동형비례제를 확실히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상한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야3당 모두 민주당이 석패율제 대신 제안한 이중등록제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공식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 개혁의 첫 걸음이다.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반을 만들어 승자독식 거대양당제를 타파할 수 있고 극한 대결로 그치는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를 끝낼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정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 취지를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으로 운영하는 비례대표 숫자의 캡을 씌운다는 것은 꼼수일 뿐이다. 게다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제한된 숫자의 석패율 제도마저 이것을 이중등록제로 왜곡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대의가 아니라 의석 수 몇 개 더 얻어 보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벗어나 집권여당다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 정치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낳은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간의 현격한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다원적 정당체제를 구성하고 양당의 극단적 대결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의 수정안은 비례성의 측면에서는 30% 수준으로 뒷걸음치는 것이고 5% 봉쇄조항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대표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문재인 대표 시절 연동형비례대표제릉 당론으로 채택한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정 대표는 3당 대표 회동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간을 더 끌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12월 국회에 선거제 개혁,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손학규·심상정 대표와 애기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야3당 간 입장차를 좁히고 단일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손학규-심상정-정동영 대표는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어떤 협상을 하든지 선거법과 선거제도에 대한 기본입장과 원칙은 지켜 나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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