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10일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 기지 4곳을 즉시 반환받기로 했지만 미군기지가 있던 그 부지들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알려져 우려를 자아낸다. 

우리 정부는 기지 반환 후에도 오염 정화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말로 미국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배제선 팀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반환받는 4개 기지 오염도는 어느 정도 될까?

배제선 팀장은 "부평의 미군기지 캠프 마켓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유류, 중금속 오염 수치가 높게 나왔고"라고 말했다.

이어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리 1만 배 이상 맹독성을 가진 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인은 당연히 기지 내부의 미군의 기름 유출 사고로 보여지고. 이번에 반환된 기지 4개는 전부 다 환경 평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을 때 전부 다 위해성이 있다고 나온 기지들"이라 설명했다.

전부 다 4개 기지가 환경 기준에서 위해하다라고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환경 단체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한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걸까?

배제선 팀장은 "이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정부만 한 게 아니고"라며 "한미가 같이 합의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서울시에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유류 오염, 지하수 정화 현황 보고서라고 나온 게 있는데"라며 "녹사평역에 발암 물질인 벤젠 수치가 우리나라 기준치에서 1000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 저장 탱크나 배관이 굉장히 낡아 있는 거다. 특히 유류 저장 탱크, 지하에 들어가 있는 유류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느 시점부터 기름이 새어나오는지도 모르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제 반환 협상 절차가 개시가 된 상태여서 이번에 처음 반환되는 4개 곳에 대한 협상이 아주 중요해 보인다. 

4개의 미군기지들. 부평, 원주, 동두천 이런 4곳에 대한 협상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오염 정화 비용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정화 비용으로 돈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볼까?

배 팀장은 "1100억 원이라고 추정을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건데. 실제로 과거에 반환됐던 부산 하야리아의 경우에는 3억 원을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이후에 정말 정화를 해 보니까 50배 정도 늘어난 143억 원이 들었다고. 

사실은 실제 정화를 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늘어날 것은 분명히 확실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 4곳에 대한 정화 비용 정부는 1100억 원 얘기했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배제선 팀장은 "SOFA에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 독소 조항에 보면 '미측이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될 의무나 그에 해당하는 보상도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쪽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건데 사실상은 한미가 같이 합의를 해서 공동 환경 평가 절차서라는 걸 채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기에 따르면 이거에 따라서 위해성 유무가 판단을 해서 있다고 판단이 되면 미군한테 정화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다"라며 "우리 정부는 한 번도 미군에게 그걸 받아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만한 협상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다. 한미 양측이 합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측에 어떤 요구를 못하고 한 번도 받아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다"라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