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해결 없이 총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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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해결 없이 총선 출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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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대책위 "해임은커녕 사표수리, 총선 출마 보장한 청와대가 책임져라"
오늘 오후 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 청와대와 민주당 강력히 규탄
대법원 '불법파견 확인 및 직접고용' 판결에도 끝까지 버티는 한국도로공사 왜?
지난 7월 1일 집단해고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이해찬·이인영·추미애·김현미·정세균·박영선·김병기·한쟁애 등 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의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7월 1일 집단해고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이해찬·이인영·추미애·김현미·정세균·박영선·김병기·한쟁애 등 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의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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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내년 4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임기를 1년 남긴 채 지난 12월 17일 퇴임했다. 

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강래 전 사장의 총선 출마 앞길을 터준 청와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강래 전 사장은 21대 총선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오는 20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17일 이강래 전 사장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적격 판정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 출범한 자회사 강제전보에 반대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을 집단해고했다. 이후 법원의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까지 무시하며 장기간 문제 해결을 방치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는 지역, 입사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대구지법 김천지원도 지난 12월 6일 나머지 요금수납노동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요금수납노동자 모두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다.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모두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각자 1심 판결을 받고 와라. 2015년 이후 입사자는 12월 6일 판결이 아닌 그 다음 첫 선고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김천지원 1심 판결이 나오자 12월 10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과 김천지원 판결에 따라 1심 계류자 모두 직접고용하겠다. 단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일단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첫 선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집단해고 사태 후 6개월 만에 열린 첫 노사 교섭에서 이강래 당시 도로공사 사장은 12월 10일 밝힌 도로공사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는 판결 내용과 취지에 따라 전원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강래 사장은 2015년 이후 입사자 포함한 전원 직접고용은 내부 직원들(정규직노조)의 반발이 심하다며 거부했다.

당시 교섭에 함께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김천지원 판결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내용이 적시돼 있음을 이강래 사장에게 확인하고 이런데도 직원 설득이 안 되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지난 17일 노조가 요구한 '임금 및 직무관련 협의' '고소고발 취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노조에 최종 전달했다.

이에 노조는 도로공사의 실질적인 교섭결렬 입장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무의미한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며 교섭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법원 판결보다 직원 반대를 더 중요시하는 도로공사의 오만과 패악질은 문재인 정부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평가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강래 전 사장은 지난 17일 사내 전산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요금수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12월 11일부터 시작된 노사교섭 쟁점인 임금 및 직무 협상, 고소고발 취하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강래 전 사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집단해고 사태를 완전히 매듭짓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지난 5일 청와대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19일 "톨게이트 사태 해결을 뒤로 하고 돌연 사표를 제출한 이강래도 규탄해야 할 대상이지만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자리에서 물러난 기관장을 버젓이 민주당 예비후보자 적격판정 대상자로 선정한 민주당과 청와대 역시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톨게이트 직접고용 해결없이 퇴임한 이강래 전 사장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또 이강래 전 사장을 해임하지 않고 사표수리, 총선 출마를 보장한 청와대가 책임져라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집단 해고당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이해찬·이인영·추미애·김현미·정세균·박영선·김병기·한쟁애 등 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의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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