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공화국 만든 장본인들, 반성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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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동산 공화국 만든 장본인들, 반성 안하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1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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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더 많이 지어야"
"국민공유제가 사회주의라고?"
"부동산공화국 만든 장본인들, 사죄 못할망정..."
박원순 시장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이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원순 시장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이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월요일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며 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들리고 있다.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다'며 반발하는 쪽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부족하다'는 입장의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즉 '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 입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히 최근에 부동산 불평등이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이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말들을 꺼내고 있다.

이는 부동산이 최근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걸까?

박 시장은 "그렇다. 주거의 안정을 꾀해야 하는 그런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관심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일"이라 말했다.

정부 대책이 지금의 부동산 폭등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볼까?

박 시장은 "이미 내성이 키워진 그런 부동산 시장을 단번에 바꾸기는 힘들다고 본다"며 "정부가 전형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변화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대증적, 일시적, 사후적, 확증적 이런 방안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정말 불로소득과 투기는 이거는 망국적 현상이지 않냐?"고 밝혔다.

완전히 좀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근본적,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이라든지 보유세 강화라든지 국민공유제도 이런 것, 좀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서"라며 "이익이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왜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해서 이게 부동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것을 뭔가 좀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사실 이게 다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거의 없고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리는 일"이라 설명했다.

그는 "2011년부터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은 1년에 거의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지금 이제 2년 정도 지나면 약 10%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이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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