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갑은 2019년 8월 1일 을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19년 8월 31일까지 을이 갑에게 갚기로 했다. 그런데 을은 2019년 8월 31일에 갑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 계속해서 빌린 돈 3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끝내 돈을 빌린 사람이 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갑처럼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법원의 소액청구소송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소액청구소송이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사건 말한다. 소액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절차 또한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해 소액소송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소액소송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구술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직접 법원의 종합민원실 등을 찾아가서 법원 직원에게 소액소송을 제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확실한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할까? 소장은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서 피고에게 청구하려는 목적을 적는 것을 말한다. 즉 청구취지는 소장의 결론에 해당되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인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소장에 기술하는 청구취지는 '누구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위 사례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9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빌려간 원금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 이후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약정한 날에 을이 갑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해 갑에게 발생한 '지연손해금'이다.

갑과 을 사이에서 약정한 변제기일인 2019년 8월 31일이 경과하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어떠한 지연 손해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갑은 민법 제379조에 의해서 민사 법정이율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례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소송에서는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는 민사법정 이율인 5%가 아니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을과 같은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송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써 민사법정 이율인 연 5%가 아니라 훨씬 더 고율인 연 12%의 이자를 적용해 을의 의도적인 소송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할까? 청구원인은 소송을 하게 된 원인과 이유를 적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법을 잘 모르더라도 사건의 경과에 따라서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면 된다.

위 사례의 경우 "원고는 2019년 8월 1일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8월 31일로 정해 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9년 9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차용증과 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와 같이 변호사 조력 없이 나 홀로 소액소송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소액소송.com에서는 소액민사소송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액소송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 소장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면 작성법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대여금, 물품/용역대금, 투자금 분쟁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수록했다. 

또한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강의를 소액소송.com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소액소송.com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 내려받기해 활용할 수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