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 도를 넘어서는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누구나가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며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존 미디어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방송과 통신 업계를 관장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튜버 블랙리스트? 전형적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슴 아프게도 모든 분들이 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부분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가슴이 무겁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현안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한 위원장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방송계가. 급변을 하다 보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사업자도 쉽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안 계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해외 OTT들이 급격하게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어 "자칫하면 기존의 사업자들이 더 이상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상황까지 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이니 SNS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 그쪽에 어떤 규제, 책임 등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영향력도 커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현재 우리 법제상으로는 통신 영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종래에는 통신 영역에서 중요시하는 게 통신 비밀 보호 문제였지 않습니까"라고 밝혔다.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 규제 이런 부분들은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한 것"이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 법제에는 불법 유해 정보, 유통을 방지할 의무는 저희 방통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시정 명령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조사권 행사 이런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방심위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심의를 해서 이 부분에 시정 요구를 하면 응하면 상황은 종료 된다고.

또한 "시정 요구가 종료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느슨한 것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유튜브의 콘텐츠들이 무수히 많고. 그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모니터해가지고 다 골라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말햇다.

그래서 다른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다. 이런 정보들이 유통이 될 때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이 정보는 허위 정보다라는 것들을 같은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 결과들을 올리고 언론에 의해 전파되면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