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폐율제는 포기해야
4+1 개혁입법과 총리인준까지 강행해야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박지원 대안정치신당 국회의원은 "석폐율제를 포기하고 4+1로 총리인준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법에 의거해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원칙인 거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4+1로 총리인준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1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 아니다"라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청와대 앞에, 광화문에, 국회 돌아와서도 창 밖에 있었으니까 민주당도 4+1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왕 통과되고 예산 부수 법안이 안 됐다고 하면 집권여당에서는 늘 그래왔다 '유감이다. 다음에는 좀 잘해 보자' 또 지나가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지금 민주당 4+1 쪽에서 선거법 협상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한쪽에서는 신의 한 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꼼수 중에 꼼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비례한국당 만들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게 가능한 걸까?'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박 의원은 "안 되죠, 안 해야 하고 꼼수고"라며 "법적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에서 그것도 생각 못했다고 하면 전략 부재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선이후난하고 빨리 검찰개혁 이런 거 하고 정치개혁, 즉 선거구 조정 문제는 뒤로 미뤄라. 미뤄놓고 거기에서 합의를 해 나가자"라며 "한국당 그분들도 집권을 수십 년 했고 야당을 12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만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전략을 쓴다. 아주 입장이 난처한 것은 민주당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정의당 입장이나 다른 4+1 안의 다른 정당들, 작은 정당들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을 지렛대로 해서 다른 검찰개혁법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검찰개혁법을 해버리면 선거법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냐?'고 진행자가 물었다.
박 의원은 "예산 부수 법안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 민주당도 잘했고 또 적당한 사과를 하면 해 주겠다 한 한국당도 잘한 거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저는 석폐율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소정당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의당도 몇 석이라도, 다 먹으려고 하면 안된다. 정의당이, 바른미래당이, 평화당이, 대안신당이 이익 보면 그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석폐율은 버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캡을 씌운 그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