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석패율제 포기... 개혁·민생법안 오늘 일괄 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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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석패율제 포기... 개혁·민생법안 오늘 일괄 상정해야
  •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2.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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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심상정·정동영·유성엽 "국회 파행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거대 두 당 압박
민주당 '대타협 슈퍼데이' 만들겠다... 저유한국당 "헌정 사상 가장 추한 막장드라마
야4당 대표들은 23일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석패율제 포기하겠다며 개혁·민생법안을 이날 중으로 일괄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야4당 대표들은 23일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석패율제 포기하겠다며 개혁·민생법안을 이날 중으로 일괄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야4당이 이른바 '4+1협의체'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를 대승적으로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4+1'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국회법상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하는 좌파위성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입법 과정에는 큰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만나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4당 대표들은 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는 극과 극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 집중논의를 거치며 '4+1'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오늘 중으로 선거법 등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한꺼번에 타결하는 '대타협의 슈퍼데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 집중논의를 거치며 '4+1'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오늘 중으로 선거법 등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한꺼번에 타결하는 '대타협의 슈퍼데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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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선거법 등 쟁점이 있는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한꺼번에 타결하는 '대타협의 슈퍼데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참여하고 있는 '4+1협의체' 선거 협상을 헌정 사상 가장 추한 막
장드라마라며 개혁 입법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 집중논의를 거치며 '4+1' 협상에 진전이 있다. 이제 마지막 한고개만 남았다.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께 반가운 성탄 선물을 줄 수 있게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협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지금 4+1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은 자유한국당이 비공식적으로 검토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만 동의한다면 충분히 대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4+1'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사실상 오늘, 내일을 통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희망섞인 전망을 내놨다. 

또 박광온 최고위원이 "오늘 슈퍼데이가 됐으면 좋겠다.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다 처리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슈퍼 주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4+1' 선거법 협상에 대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드라마'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4+1' 선거법 협상에 대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드라마'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데일리중앙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4+1'을 향한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범여권 정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드라마'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4+1' 선거법 협상에 대해 "군소정당들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이런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내년 4월 15일에 국민들께서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되면 바로 아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12월 20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34개, 창당준비위 신고를 마친 예비정당이 16개, 모두 50개 정당이 창당했거나 창당 준비 중이다.

황 대표는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총선 전까지 예상키는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선거법 개악을 즉시 중지시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상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하는 좌파위성정당, 정파하고 짬짜미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 의장이 진정 국회를 정상화하고 제1야당과 협치를 하고 싶다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민생법안 목록들을 내놓고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 말했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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